[별지 제9호 서식]
불 공 정 하 도 급 거 래 행 위 신 고 서
☞ *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주 소 (*)
	업 종 (*)	업 태		☞건설업인 경우 건설관련 취득면허종류 전부(*)
		종 목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매출액 (*) (건설업인 경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12월말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 (*)
피신고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연 락 처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또는 주소(*)
	업 종	업 태		☞건설업인 경우 건설관련 취득면허 종 류
		종 목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매출액 (건설업인 경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12월말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
신 고 내 용 (*)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건설업인 경우, 건설업등록수첩 전부 사본 1부 4. 하도급계약 직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5.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사본 각 1부 6. 기타 관련 증거자료 (예, 하도급계약서 등)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서  작 성 안 내

◆ 이 신고서가 사용되는 경우

※ 이 신고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또는 건설 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가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유형은 아래 「행위유형 분류 및 기재 권장사항」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제조업, 도소매업의 경우 20억원 미만, 건설업의 경우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중소기업자간 하도급 거래시, 원사업자의 하도급 계약 직전사업년도 연간매출액(건설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 이하인 경우

3. 건설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건설공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4.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 물품구매 등과 같은 위탁거래인 경우

◆ 신고서 작성요령

※ 신고인란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피신고인란

․피신고인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려면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내용란

․아래 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보시고, □ 에 √표 한 후, 기재 권장사항에 언급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 503-2387)이나, 하도급기획과 (☎ 503-8894, 8895), 하도급1과(☎ 507-1943, 1944), 하도급2과(☎ 507-1467,18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유형 분류 및 기재 권장사항
대분류	소분류	기재 권장사항
□ 하도급대금 관련	□ 하도급대금 미지급 ☞ 목적물을 납품(기성, 시공)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 세금계산서발행일(납품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어음할인료 미지급 ☞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 누구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였습니까? (예: 공사 내용, 계약기간, 하도급대금, 대금지불방법 등) 2. 하도급받은 목적물은 언제 납품하였습니까? 3.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3-1. 받아야할 대금은 얼마입니까? 3-2.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계시면 써 주십시오. 4. 하도급 대금을 받았으나, 늦게 받은 경우라면, 4-1. 지연이자를 받았습니까? 4-2. 받았지만 불충분하거나, 받지 못하였다면, 받아야할 이자는 얼마입니까? 5.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라면, 5-1. 어음은 언제 교부받았으며, 어음의 만기일은 언제입니까? 5-2. 어음할인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받아야할 어음할인료는 얼마입니까?
	□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 부당한 방법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1. 누가, 언제, 어떻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감액하였습니까? 2. 신고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공사명 및 내용,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 3. 대금을 부당결정․감액한 이유에 대해 피신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4. 피신고인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계약서 등 서면교부 관련	□ 서면 미교부 ☞ 납품물품명(공사명), 계약기간, 금액, 대금지급기일 등이 기재되고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계약서 등 서면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 서면 지연교부 ☞ 계약서 등 서면을 늦게 교부받은 경우	1. 누구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였습니까? (예: 공사 내용, 계약기간, 하도급대금, 대금지불방법 등) 2. 피신고인으로부터 계약서 등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2-1. 언제 교부받았습니까? 2-2.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2-3 계약서에 양당사자의 기명, 날인이 있습니까?

□ 선급금 관련	□ 선급금 미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받은 금액과 비율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지 15일이 지나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어음할인료 미지급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 누구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였습니까? (예: 공사 내용, 계약기간, 하도급대금, 대금지불방법 등) 2. 선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2-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2-2. 알고 있다면, 언제, 얼마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3. 선급금을 받았으나, 늦게 받은 경우라면, 3-1.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현금, 어음 등), 받았습니까? 3-2. 지연이자를 받았습니까? 받지 못하였거나 부족하게 받았다면, 받아야할 지연이자는 얼마입니까? 4. 선급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라면, 4-1. 어음을 언제, 얼마나 받았습니까? 4-2. 어음 할인료를 지급받았습니까? 받았다면 할인율은 얼마였습니까? 5. 피신고인이 선급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시면 써 주십시오.
□ 부당한 발주취소, 수령거절, 반품 관련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경우	1. 누구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였습니까? (예: 공사 내용, 계약기간, 하도급대금, 대금지불방법 등) 2. 누가, 언제, 어떻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절하거나, 반품하였습니까? 3. 피신고인의 행위의 대상이 된 물품 또는 공사 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공사명칭 및 내용, 수량, 가격, 계약기간 등) 4. 위의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피신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5. 위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국신용장, 관세 환급 관련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불이행 ☞ 원사업자가 수출용 물품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L/C)을 개설해주지 않는 경우 □ 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 불이행 ☞ 수출용 물품 제조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자재를 수입하여 관세를 부담했으나, 원사업자로부터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	1. 누구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였습니까? (예: 공사 내용, 계약기간, 하도급대금, 대금지불방법 등) 2. 피신고인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거나 관세 등을 환급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피신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3. 관세 미환급의 경우, 환급받아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불이행	☞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데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부도, 사업인가취소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간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1. 누구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였습니까? (예: 공사 내용, 계약기간, 하도급대금, 대금지불방법 등) 2. 발주자에 대한 정보를 아는 범위내에서 써 주십시오. (예: 발주자의 사업자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계약 내용 등) 3. 옆 란에 기재된 사정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4.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할 하도급 대금은 얼마입니까?
□ 기타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불이행 □ 부당한 대물 변제 □ 기타의 행위	1. 누가 2. 언제 3. 어디서 4.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5.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하였습니까?